성공사례SUCCESS STORY

민사ㆍ행정 통행방지금지가처분 소송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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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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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1. 의뢰인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제조업 근처 토지까지 관리하는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을 계약했습니다.

2. 이에 의뢰인은 제조업 근처 토지 관리를 위해 해당 토지에 펜스를 쳤습니다.

3. 그러자, 해당 토지 근처에서 야적장을 운영하던 A씨가 의뢰인에게 "펜스를 치며 어떡하냐"며 통행방지가처분 소송을 걸었습니다.

4. 이에 의뢰인은 A씨로부터 받은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율한을 찾아오셨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율한은 의뢰인을 도와, 해당 토지에 펜스를 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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