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임대인)과 A(임차인)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A는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차임연체에 따른 임대차 계약해지 및 미지급 차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연체에 따른 임차인의 갱신요구권거절 및 그로 인한 미지급된 차임지급청구입니다.

● 결과

당 법무법인 율한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에 대하여 차임연체에 따른 갱신요구권을 거절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 해지 및 미지급차임을 주장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