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STORY

민사ㆍ행정 갚아야 하는 투자 자금인 걸 알면서, 안 갚는 피고를 상대로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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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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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1. 의뢰인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거래가 약 1년간 계속되었습니다.


2. 의뢰인은 피고에게 돌려받을 것을 약속받고, 총 2천3백만 원을 투자 자금으로 빌려줬습니다


3.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피고는

단순 사업투자금은 갚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갚지 않고 있습니다


4.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돈을 받고자 부산·경남 법무법인 율한을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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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이에 부산·경남 법무법인 율한은

피고 스스로가 위 돈을 갚아야 한다는 것을 인지한 정황 등을 밝혀

청구 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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