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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ㆍ행정 갚아야 하는 투자 자금인 걸 알면서, 안 갚는 피고를 상대로 승소한 사례 ▣ 사실관계 1. 의뢰인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거래가 약 1년간 계속되었습니다. 2. 의뢰인은 피고에게 돌려받을 것을 약속받고, … 자세히보기
• 민사ㆍ행정 월세가 밀렸는데도 안 나가는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해지 및 건물인도 소송 승소 ▣ 사실관계 1. 의뢰인은 A씨에게 공장 창고 보증금 1천5백만 원, 차임 월 140만 원에 2년 동안 임대해주는 계약을 했습니다. … 자세히보기
• 민사ㆍ행정 1억 884만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 기각! 1심 · 2심 모두 방어 성공 ▣ 사실관계 1. 의뢰인이  건물주에게 인테리어 공사 목적으로 1억 원 상당을 지급하며 공사를 부탁했습니다 2.  이후… 자세히보기
• 민사ㆍ행정 6,500만 원 청구를 250만 원으로 감축, 산재 손해배상 방어 성공  ▣ 사실관계 1. 의뢰인은 A 제조업을 운영 중이고, B씨와 C씨는 의뢰인의 회사인 A 제조업의 근로자였습니다 2. B씨와 C씨는… 자세히보기
• 민사ㆍ행정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전부 승소한 사례  ▣ 사실관계  1. 의뢰인은 거래처에서 A라는 물건을 납품받기로 계약했습니다 2. 그러나 거래처는 A가 아닌 하자가 있는 A를 의뢰인에게 공급 … 자세히보기
• 민사ㆍ행정 결혼식 사진을 유실한 업체를 상대로 피해보상금과 위자료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 ▣사실관계 결혼식에서 결혼식 사진 데이터를 유실한 업체를 상대로 피해보상금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 자세히보기
•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반환해 달라는 청구를 전부 승소한 사례 ▣사실관계 1. A 는 B 지역주택조합 ( 이하 ‘B 조합 ’ 이라 합니다 .) 에 가입하기 위하여 B 조합의 홍보관에 방문하… 자세히보기
• 회생ㆍ파산 사업 실패 후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통해, 빚독촉에서 벗어난 사례 ▣사실관계 채무자는 사업 실패 후 근로자로 입사하였으나 회사 상급자로부터 부탁받고 대출받아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 자세히보기
• 형사 클럽에서 강제추행범으로 신고당했으나, 불송치 받은 사례 ▣ 사실관계 A씨는 친구들과 모처럼 클럽에 갔습니다 A씨는 신나게 놀고 있는 와중 갑자기 B씨가 A씨로부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 자세히보기
• 회생ㆍ파산 감당할 수 없는 대출, 개인회생 개시결정으로 안정을 되찾은 사례 ▣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배우자의 소득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여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를 하기도 하였지만 이마저도 여의치가 않아 대출을 조금씩 사용… 자세히보기
• 형사 상간녀에게 성폭력으로 고소당했으나, 무죄로 이끌어 낸 사례 ▣ 사실관계 <!--[data-hwpjson]{ "documentPr": { "di": "", �… 자세히보기
• 지역주택조합 조합자료 요청 거부에 따른 가처분 인용 결정 ▣ 사실관계 A는 B 지역주택조합(이하‘B 조합’이라 합니다.)의 조합원입니다. B 조합의 조합장, 임원진, 업무대행사는 가입 당시 A에게 조합사업이 잘 진… 자세히보기
• 회생ㆍ파산 개인회생파산을 통해 채무탕감 100% 자세히보기
• 형사 상해치사로 기소되었으나 무죄선고 이끌어 낸 사례 ▣ 내용 1. 의뢰인은 알코올성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알코올성 치매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항 능력이 미약한 상태) … 자세히보기
• 회생ㆍ파산 1990년~2000년 발생한 오래된 채무들을 파산·면책을 통하여 전액 탕감한 사례 1990년~2000년 발생한 오래된 채무들을 파산·면책을 통하여 전액 탕감한 사례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