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1. 의뢰인들은 A지역주택조합에게 분담금을 지급하는 대신 신축·분양되는 아파트 1세대 분양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계약 당시, A지주택의 업무대행사는 의뢰인에게 안심보장증서(내용 : 의뢰인들이 A지주택 가입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조합설립인가 신청 미 접수 시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을 환불해 준다)를 작성·교부 하였습니다.

3. 그러나, A지주택은 12개월이 지나도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하였습니다.

4. 이에 의뢰인들은 분담금 전액을 환불을 받으려고 A지주택을 찾아갔지만, A지주택은 분담금 중 업무대행비는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음을 동의한다고 약정하였기에 업무대행비는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5. 의뢰인은 분담금을 전액 환불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율한을 찾았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율한은 의뢰인을 도와,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았습니다.